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성년자 의사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0.03.1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매매하면 취소사유고 미성년자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사유 의사능력이 없어도 무효사유가 된다는게 맞나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행위무능려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행위무능력인 취소사유만 있고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행위무능력인 취소사유도 있고 무효사유도 존재합니다.

행위능려자인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위능력자인 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취소사유도 없고 무효사유도 없습니다.
행위능력자인 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취소사유는 없고 무효사유는 존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2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6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6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7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25
유동적 무효 양민 2024-05-01 25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26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2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4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40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49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