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은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니 그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판례의 이러한 모순을 매우기 위한 학설중 불법비교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스스로 학설을 알아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학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슴드린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2

안년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한 이중매수자는 반사회적으로서 매매가 무효이고, 746조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위반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반환받지 못해 무효이지만, 결국 제2매수인 소유가 되는건가요?

즉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시 불법원인급여가 해당된다면 제2매수자는 부동산을 반환하지않게 되는건지요?

혹시 수익자만  불법의 원인이 되어 반환청구 가능한건가요?(이경우 수익자의 불법성비교를  매도자와 비교해야하는지 제1매수자와 비교해야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2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2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22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43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43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31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9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7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7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25
지역권 양민 2024-04-20 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