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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은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니 그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판례의 이러한 모순을 매우기 위한 학설중 불법비교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스스로 학설을 알아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학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슴드린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2

안년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한 이중매수자는 반사회적으로서 매매가 무효이고, 746조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위반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반환받지 못해 무효이지만, 결국 제2매수인 소유가 되는건가요?

즉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시 불법원인급여가 해당된다면 제2매수자는 부동산을 반환하지않게 되는건지요?

혹시 수익자만  불법의 원인이 되어 반환청구 가능한건가요?(이경우 수익자의 불법성비교를  매도자와 비교해야하는지 제1매수자와 비교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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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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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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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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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1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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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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