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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9.03.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는 불법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불법성은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피해자이므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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