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주택관리사

민법

김*호

2017.09.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9.20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등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은 같은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등적 효력이니까 법률로 관습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33 회계원리 교수님 복습문제중 문의드립니다 마*경 2024-02-15 277
답변 배정란 2024-02-15 277
3532 회계원리 페이지 566 기간원가 황*연 2024-02-14 244
답변 배정란 2024-02-15 244
3531 관계법규 안녕하세요.^^ 이*정 2024-02-14 2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15 253
3530 관계법규 체계도 부교재 박*훈 2024-02-14 22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15 228
3529 회계원리 142p 18번 김*수 2024-02-14 216
답변 배정란 2024-02-15 216
3528 회계원리 138p 13번문제 김*수 2024-02-14 205
답변 배정란 2024-02-15 205
3527 회계원리 메일문제 부탁드립니다 이*숙 2024-02-14 301
답변 배정란 2024-02-14 301
3526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물권편 김*희 2024-02-13 2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15 251
3525 시설개론 공시체의 강도보정계수 김*은 2024-02-13 311
보정계수 조현행 2024-02-14 311
3524 민법 표현대리에서의 상대방 안*호 2024-02-13 1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15 1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