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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도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교수님 도시개발사업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하*석

2023.06.01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못잡고있는건지.. 1.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다음의 계획들.. 용.용.기.도.지.입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포함이되는데요. 2. 도시개발법에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계획수립부터 지정, 방식 등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및 수립에 관한 내용과 2번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립, 지정, 방식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즉,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 정비사업관련해서 정확히 뭘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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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초과 질문 김*람 2024-05-01 1
보수초과 한민우 2024-05-02 1
68601 회계원리 83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1
답변 배정란 2024-05-01 11
68600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3
답변 배정란 2024-05-01 13
68599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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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1
68597 부동산학개론 28강 교제외 수업자료 출력물 안*숙 2024-05-01 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5-02 0
68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교재 유*정 2024-05-01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2 3
68595 부동산세법 교수님 양도소득세 분리산출세액 계산문의드려요. 이*원 2024-05-01 1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5-02 17
68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 강*우 2024-05-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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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3 부동산공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어준선교수님) 곽*훈 2024-05-01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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