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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희

2019.04.15

선생님 이문제좀 봐주세요~~!

 

1.다음중 근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제 3자를 채무자로등기한 경우에는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다.

2.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 3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특별한 사정있으면 제 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채권최고액이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외화 로 등기할 수있으나 환율및 그 변경특약사항은 등기할수없다.

4.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근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한다.

5.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신청에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또는 제 3취득자가 있는경우 그 승낙서를 제공해야한다.

 

 

제가 인터넷찾아봤는데요..틀린답은 5번 같은데.

1번의지문검색해보니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제 3자는 안되지만 ...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도 제 3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1번도 틀린지문같은데..

이거 문제가 잘못된건가요 ㅠ.ㅠ

 

 

2.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라는 467조 조문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정물은 고가이거나 훼손될수있으니까 원래 아예 있던 장소에 도로 가져다 두어라!!!

 그런 의미인건가요 ? 갑자기 궁금해서요~!!

 

인도장소에서 돌려주면 또 배송비도 들고 원래자리로 가는 도중에 사고날수도 있고 ..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1
안녕하세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 보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민법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0%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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