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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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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민*희

2021.01.20
교수님 입문에 이어 기본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중에 수험생들이 교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저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읽는 내내 진짜 신기하게도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ㅋㅋ 또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수업 중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 하여 여쭤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A가 입주예정일이 5월이라도 지연이자를 내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 부과를 면하게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수업 듣고 꼭 올해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pumplady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하구요~~.^^.
올해 합격의 결실이 pumplady님에게 있을거네요~~.^^.

잔금지급일이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구요.
6월 1일 지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수인은 당해연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지정일이 언제인지를 따져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구요..

건설사가 입주지정일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으로 계약자에게 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판례는 6월 1일이 지나서 잔금을 치루거나 등기가 된 경우에..확고히 매수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pumplady님~~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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