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산세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민*희

2021.01.20
교수님 입문에 이어 기본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중에 수험생들이 교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저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읽는 내내 진짜 신기하게도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ㅋㅋ 또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수업 중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 하여 여쭤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A가 입주예정일이 5월이라도 지연이자를 내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 부과를 면하게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수업 듣고 꼭 올해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pumplady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하구요~~.^^.
올해 합격의 결실이 pumplady님에게 있을거네요~~.^^.

잔금지급일이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구요.
6월 1일 지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수인은 당해연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 입주지정일이 언제인지를 따져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구요..

건설사가 입주지정일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으로 계약자에게 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판례는 6월 1일이 지나서 잔금을 치루거나 등기가 된 경우에..확고히 매수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pumplady님~~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7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3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