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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주차 강의자료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현

2020.02.12
4번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 의무부담행위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답안에 x라고 나왔는데요
채권행위는 아무나 해도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관리자가 해야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문제의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것이므로 처분행위 무효인게 맞는 답(ㅇ) 아닌가요?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답이 이상 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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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6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16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0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6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7
6433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1
답변 양기백 2024-04-29 11
64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6
64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5
643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0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10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0
64327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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