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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주차 강의자료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현

2020.02.12
4번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 의무부담행위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답안에 x라고 나왔는데요
채권행위는 아무나 해도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관리자가 해야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문제의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것이므로 처분행위 무효인게 맞는 답(ㅇ) 아닌가요?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답이 이상 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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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5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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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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