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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리자 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원

2020.12.01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을 서류위조를 통해 등기하였고 이를 병에게 매도 하였을때..


을의 등기만 보고 매수를 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펴보면 이것은 을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법룔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추운날씨 몸건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2.02
안녕하세요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보호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고, 병이 이를 모르고 을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갑이고 을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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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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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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