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리자 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원

2020.12.01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을 서류위조를 통해 등기하였고 이를 병에게 매도 하였을때..


을의 등기만 보고 매수를 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펴보면 이것은 을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법룔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추운날씨 몸건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2.02
안녕하세요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보호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고, 병이 이를 모르고 을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갑이고 을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2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1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4
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5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3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