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있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A, C, D)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E는 최우선변제만으로 전액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후 잔액은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몫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314페이지 3번문제에서 정답이 조금 이상한듯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최우선변제,우선변제와 은행담보채권을 전부 배당하면 경락대금 4억원에서 5500만원이 남는데요

이 5500만원을 임차인 A,C,D 에게 동순위 배당을 해도 A,C,D가 가진 보증금채권을 전액 배당받는데,

왜 전액배당받는게 틀렸다고 하는것인지요ㅜ 만약 틀린것이 맞다면 남은 55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번문항을 보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수있지만 임차인들은 전액배당을 받는것이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현장 참여 수업관련 이*석 2017-12-05 26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12-09 2676
5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대항요건에 관하여 최*열 2017-11-07 4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11-11 4494
56 중급과정 test 김*정 2017-10-26 32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10-26 3201
5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이*승 2017-06-18 44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8 4486
5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이*승 2017-06-03 42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4217
5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박*찬 2017-06-02 37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776
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38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3845
51 중급과정 환매등기의 경매 문*영 2017-05-30 41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4103
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712
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4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44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