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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실무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박*순

2023.02.03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교수님께 인강듣고있는 제자 박광순입니다.

지금 소공으로 일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임대인 갑이 있고, 헬스장으로 임차하려는 을이 있습니다.

갑은 개인적인 일로인해 을에게는 임차를 해주지 않으려 하자,

을은 자신의 지인인 병에게 부탁을해서 병 명의로 임차를 받고, 

추후에 병 명의에서 을 명의로 변경을 하여 임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전대를 해주는 개념으로 되는건지,

1-1) 그렇다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를 할 경우 취소사유로 문제가 발생 할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2) 을의 입장에서 임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번에 합격하여 열심히 실무를 다지고 있는중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실무는 다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답변대로 위험한 상황은 최대한 안만들도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2.06

안녕하세요.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헬스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병이 갑에게서 임대차하고 을에게 다시 전대차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차인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를 한 경우 전대차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헬스클럽은 많은 장비를 렌탈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해주지 않으려는데 전대차를 해서라도 꼭 그 장소에서 헬스클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임대차든, 전대차든 쉽지 않으니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공으로 실무를 폭넓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곧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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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주왕 2023-01-27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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