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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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