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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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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2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25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29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2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24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66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66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26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28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28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99
지역권 양민 2024-04-20 99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30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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