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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4.25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민법 1권 109 페이지


판례)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여기서 2번 내용은 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바로 아래 (2)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위 판례 2번은 현명하지 않았는데 왜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인가요? '대리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의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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