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행위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4.25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민법 1권 109 페이지


판례)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위 계약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여기서 2번 내용은 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바로 아래 (2)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위 판례 2번은 현명하지 않았는데 왜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인가요? '대리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8
안녕하세요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의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2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2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7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6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6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6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8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