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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월 13일 차 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2.14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에서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이 말에서 그가 전 소유자를 말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청이라는게 등기원인이 아닌건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에서 본인 보호목적이라는게 순위를 유지한다는 건가요??

또한 혼동이 등기없이 소멸과 절대적소멸이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없어지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부활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소유의 의사표시가 직접표시하면 된다는데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접표시하면 상대방이 인정하면 자유점유로 바뀌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자주점유 인정사례에서 착오로 인한 것이 점유취득시효 2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5
1. 사망한 자로부터 이전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 소멸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인정여부와 상관없습니다.

4. 20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점유의 형태가 자주점유라는 의미입니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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