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월 13일 차 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2.14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에서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이 말에서 그가 전 소유자를 말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청이라는게 등기원인이 아닌건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에서 본인 보호목적이라는게 순위를 유지한다는 건가요??

또한 혼동이 등기없이 소멸과 절대적소멸이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없어지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부활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소유의 의사표시가 직접표시하면 된다는데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접표시하면 상대방이 인정하면 자유점유로 바뀌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자주점유 인정사례에서 착오로 인한 것이 점유취득시효 2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5
1. 사망한 자로부터 이전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 소멸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인정여부와 상관없습니다.

4. 20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점유의 형태가 자주점유라는 의미입니디.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9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7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0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9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