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나

2019.06.14

타사 문제집 풀다가 하기 문제를 발견했는데

 

문제가 이거고요

甲이 2019. 5. 10. 乙 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답의 지문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데요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도 1년미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안녕하세요

상임법은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법개정으로 9억 원이 초과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입니다.
따라서 최단기간 제한은 적용이 없으므로 1년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임법 수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5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5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0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