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섭

2020.10.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 즈음에,..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요약집35페이지에 있는데요...

37페이지 월권대리에서는 공법상 행위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어찌 해석을 해야할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월권대리에서 공법상 행위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공법상행위에 대한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예서 등기신청권이라는 공법상 권한을 가진 자가 매매를 했다면 그가 한 행위는 매매라는 사법상 행위이지 공법상 행위가 아닙니다.

구분되셨는지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5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5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