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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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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6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3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3
3855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6
3854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3851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8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7
답변 배정란 2024-04-20 27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7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7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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