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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성

2019.05.17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1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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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3-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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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박문호 2023-01-16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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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혼돈하셨나봅니다. 이영욱 2023-01-13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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