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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성

2019.05.17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1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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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1 부동산창업 김유수 교수님 김*영 2023-01-08 885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3-01-12 885
240 부동산창업 안녕하세요 허*미 2023-01-05 790
안녕하세요~ 장민욱 2023-01-06 790
239 부동산창업 가계약서 샘플 관련 배*직 2022-12-29 1205
안녕하세요.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2-12-30 1205
238 부동산개발투자 수업교안이 강의계획서 밖에 없어요 ㅠ 정*근 2022-12-27 864
수업교안에관해서 김양수 2023-01-03 864
237 부동산창업 교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 2022-12-27 853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3-01-12 853
236 부동산창업 박문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순 2022-12-26 1377
안녕하세요.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2-12-27 1377
235 부동산마케팅 교수님 궁금합니다 박*현 2022-12-26 858
네 추천을 드립니다. 김유수 2022-12-27 858
234 부동산창업 쉬운민법교재 김*영 2022-12-25 1081
네~안녕하세요~ 박문호 2022-12-26 1081
233 부동산창업 운영중인 블로그 진단 김*영 2022-12-24 810
포스팅하고 바로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김유수 2022-12-27 810
232 부동산창업 2021년 아카데미 과정 잘듣고 있습니다. 김*영 2022-12-24 843
네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유수 2022-12-27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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