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로

2017.03.21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3.23
물론 daeroh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서 표형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칙적으로 daeroh님 말씀처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동적 무효 김*욱 2023-09-05 402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06 402
62813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이*채 2023-09-05 318
답변 양기백 2023-09-06 318
6281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충청도) 남*설 2023-09-05 4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428
628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3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66
62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4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401
6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육 파트에서 1번문제 질문있습니다. 서*석 2023-09-05 501
임원 한민우 2023-09-06 501
62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인데요 콘*디 2023-09-05 463
문제100선 양민 2023-09-15 463
62807 부동산세법 세법 한손노트 29,30P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 손*민 2023-09-05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68
62806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이*희 2023-09-05 341
취득시기 이재준 2023-09-06 341
62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코 포상금이요 유*상 2023-09-05 3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8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