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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3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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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22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3
환매 양민 2023-09-15 233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79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5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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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6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6
62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 2023-09-03 287
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6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해설 및 강의 구성 신*호 2023-09-03 225
문제풀이 양민 2023-09-09 225
62675 부동산세법 혼동 박*경 2023-09-03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51
62674 부동산공법 환지랑 환장이란 같은 한자임. 김*곤 2023-09-03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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