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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순

2017.04.25

교수님 오늘 강의중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단 3년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집으로 21개월으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491페이지 7번에 ㄴ번에는 징집, 질병,취학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수있어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것에 맞는걸까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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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3 부동산세법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김*자 2023-09-05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450
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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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6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93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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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4
6276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영 2023-09-05 3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9
62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 신*영 2023-09-05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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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24
62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mp3파일 부탁드려요~ 김*걸 2023-09-04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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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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