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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순

2017.04.25

교수님 오늘 강의중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단 3년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집으로 21개월으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491페이지 7번에 ㄴ번에는 징집, 질병,취학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수있어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것에 맞는걸까요??  교수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195p 21번 문제 질문 김*민 2023-09-04 422
변경 한민우 2023-09-05 422
627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웅 2023-09-04 5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504
62741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94쪽 내용 질문입니다. 최*남 2023-09-04 32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327
62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4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81
62739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안 관련 김*수 2023-09-0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70
627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4 248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0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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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6 308
62736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 재 질문입니다. 반*희 2023-09-04 3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1
62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14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범 2023-09-04 271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지위 양민 2023-09-15 271
62734 부동산세법 취득세-중과세율-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조*훈 2023-09-04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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