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294
답변 양기백 2023-09-04 294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65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33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03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2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91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67
62623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02 35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4 351
62622 회계원리 차입금이자 지급 김*윤 2023-09-02 651
답변 배정란 2023-09-04 651
62621 관리실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백*호 2023-09-02 626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8 626
62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 자료 황*익 2023-09-02 23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04 2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