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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현장조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4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P448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서

좌측에 해설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공법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장조사를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이나 조례를 통한

조사를 해야하고 , 지적공부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가 맞지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예컨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불가한 경우(이런 경우는 대개 학교의 위치와 법률 규정 거리 등이 경계에 물려있는 경우 등) 관청에 문의보다는 정확히 현장조사(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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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7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등기부 권*정 2023-09-03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267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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