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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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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1회 질문 이*늘 2023-09-02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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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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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49
62641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6번 질문 이*늘 2023-09-02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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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김*예 2023-09-02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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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0
답변 양기백 2023-09-04 240
626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 출제예상문제를 꼭 봐야할까요? 박*영 2023-09-0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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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16
답변 양기백 2023-09-0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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