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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89
답변 양기백 2023-09-04 289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0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0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6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8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296
답변 양기백 2023-09-04 296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65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36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0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07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2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94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1
62623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02 35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0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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