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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호

2021.01.18
20년 출제예상문제집 26p 9번 1번 지문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라고함) 공인중개사법에 3년/3천의 처벌이 있으나 지문에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적혀있어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교재에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11항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설등록을 할수없다. 라고 있는데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걸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맞습니다. 그냥 등록하면 개공입니다.


-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질문하신 것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이지 등록취소후 3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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