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호

2021.01.18
20년 출제예상문제집 26p 9번 1번 지문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라고함) 공인중개사법에 3년/3천의 처벌이 있으나 지문에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적혀있어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교재에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11항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설등록을 할수없다. 라고 있는데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걸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맞습니다. 그냥 등록하면 개공입니다.


-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질문하신 것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이지 등록취소후 3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2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8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8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