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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렬

2016.07.3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초에 300제곱미터의 토지를 등기를 잘못하여 3,000제곱미터로 등기했고

등기가 경정되기전에 다른사람이 해당토지에 저당권을 잡았다면 이것이 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않은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에 있는 3,000제곱미터(300제곱미터보다 토지의 가치가 높을것이라 생각)를 보고 피담보채권액을 높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단순한 토지면적의 변화에 따른 경정등기일지라도 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것이 아닌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은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경매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변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등기기록을 300제곱미터로 경정등기를 한다고 하여 저당권자가 법률상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300제곱미터의 토지임에도 3,000제곱미터로 부적법하게 등기되어 있어서 이 등기를 신뢰하여 금전을 빌려주고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의 신뢰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저당권자는 부적법한 등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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