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렬

2016.07.3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초에 300제곱미터의 토지를 등기를 잘못하여 3,000제곱미터로 등기했고

등기가 경정되기전에 다른사람이 해당토지에 저당권을 잡았다면 이것이 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않은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에 있는 3,000제곱미터(300제곱미터보다 토지의 가치가 높을것이라 생각)를 보고 피담보채권액을 높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단순한 토지면적의 변화에 따른 경정등기일지라도 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것이 아닌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은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경매가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변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실제 300제곱미터인 토지가 등기기록에 3,000제곱미터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등기기록을 300제곱미터로 경정등기를 한다고 하여 저당권자가 법률상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300제곱미터의 토지임에도 3,000제곱미터로 부적법하게 등기되어 있어서 이 등기를 신뢰하여 금전을 빌려주고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의 신뢰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저당권자는 부적법한 등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4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4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5
답변 양기백 2023-09-04 295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5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5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80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3
답변 양기백 2023-09-04 303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4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2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2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3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303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