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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3째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됩니다.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 신탁의 신탁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17.04.21

TO : 채 희 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인강생입니다.

 

45강 인강으 양자간 명의 신탁을 수강 하다가

인강내용과 교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670P

(1).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장게 있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할수 없고 `` 라고 교재에는 되어있는데

    인강에서는 청구 할수 있다고 강의가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강과 책을 정리 하며 보다보니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7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1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1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0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0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05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87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7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52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6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29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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