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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3째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됩니다.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 신탁의 신탁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희

2017.04.21

TO : 채 희 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인강생입니다.

 

45강 인강으 양자간 명의 신탁을 수강 하다가

인강내용과 교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670P

(1).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장게 있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할수 없고 `` 라고 교재에는 되어있는데

    인강에서는 청구 할수 있다고 강의가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강과 책을 정리 하며 보다보니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9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9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5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1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5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5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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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1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7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3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9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9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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