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말소등기가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5.15

안녕하세요...^^

 

1. 매도자(갑) - 매수자(을) 계약 해제시

말소등기에 기한 가등기(채권적)에 대하여 

 

'갑' 은 직접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존재하므로 가등기 할 필요없이 막바로 소유권 이전 하면 될것이고,

'을' 은 갑으로부터 받을 대금청구권을, 소유권 말소등기하면서 부기등기로 경료하는 것인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5.15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상태에서 계약히 해제되었다...

이거지요?

갑은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등기하면 되므로 말소등기의 가등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을이 협력한해주면 말소소송할 것이고, 미리 가처분도 걸어둘 것이고요)

을은 반환받을 대금청구권이 있지만, 등기가 을명으로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되므로 굳이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은 없지요..
따라서 돈주면 말소등기서류를 주마하고 버티면 되겠지요!

여기서 무슨 말소등기의 가등기나 부기등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5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1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3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0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0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86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6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0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03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85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5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49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2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