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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등기가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5.15

안녕하세요...^^

 

1. 매도자(갑) - 매수자(을) 계약 해제시

말소등기에 기한 가등기(채권적)에 대하여 

 

'갑' 은 직접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존재하므로 가등기 할 필요없이 막바로 소유권 이전 하면 될것이고,

'을' 은 갑으로부터 받을 대금청구권을, 소유권 말소등기하면서 부기등기로 경료하는 것인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5.15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상태에서 계약히 해제되었다...

이거지요?

갑은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등기하면 되므로 말소등기의 가등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을이 협력한해주면 말소소송할 것이고, 미리 가처분도 걸어둘 것이고요)

을은 반환받을 대금청구권이 있지만, 등기가 을명으로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되므로 굳이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은 없지요..
따라서 돈주면 말소등기서류를 주마하고 버티면 되겠지요!

여기서 무슨 말소등기의 가등기나 부기등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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