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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인강을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당권을 복습하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시 즉시변제청구를 할수가있는데 즉시변제청구권 안에 손해배상청구, 담보물 보충청구권이 있는건지,

즉시변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할수있는지

즉시변제청구권+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즉시변제청구권과 담보물보충청구권은 양자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지 포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시변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즉시변제와 담보쿨보충은 같이 할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핻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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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 김*욱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9 243
62655 부동산공법 100선 문제 김*한 2023-09-02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1
626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도권등 황*익 2023-09-02 223
수도권 홍덕기 2023-09-04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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