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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인강을 수강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당권을 복습하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시 즉시변제청구를 할수가있는데 즉시변제청구권 안에 손해배상청구, 담보물 보충청구권이 있는건지,

즉시변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할수있는지

즉시변제청구권+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즉시변제청구권과 담보물보충청구권은 양자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이지 포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시변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즉시변제와 담보쿨보충은 같이 할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핻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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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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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3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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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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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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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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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79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4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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