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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맞습니다.

-다만, 권리금계약에 대한 법정 요율은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개공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4강 중개보수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흔

2020.07.01

상가 커피숍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질문입니다.

 

전 임차인(A)이 상가주인(B)과 맺은 임대차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도래 하기전에 희망 중개사무소에 커피숍 양도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침 상가 커피숍을 구하려는 C씨는 같은 희망 중개사무소에 양수물건을 의뢰 한 상태입니다.

 

전임차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3천만원 양도물건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 월세100만원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계약은 상가주인 B씨와 새로운 임차인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임차인인 커피숍 양도자 A씨와 커피숍 양수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차 중개보수 3천+(100*100)= 1억3천만원*0.9% = 1,170,000원

권리금 계약                                                                     3천*0.9% = 27만원

-

커피숍 양수자 C씨와 양도자 A씨가 각각 지불할 중개보수비용이  각 1,440,000원

이 맞는지요?

권리금도 중개보수로 0.9%를 계산하는지요? 소정의 수고비가 아니라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기본서에는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될 수없다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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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3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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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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