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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9

안녕하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하여,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가요?

하나는 추인시부터, 다른 하나는 소급하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9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은 다릅니다.

무권대리에서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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