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29

안녕하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하여,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가요?

하나는 추인시부터, 다른 하나는 소급하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9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은 다릅니다.

무권대리에서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9 부동산공법 주택법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 임*웅 2023-09-02 2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73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4
조건 양민 2023-09-09 274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3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7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7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6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6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1
입목 한민우 2023-09-02 321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