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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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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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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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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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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1 297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48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84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84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15
답변 양기백 2023-09-01 415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0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77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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