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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6.12.18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대출이 불가시 전액 즉시 환불" 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계약파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될때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2.02
위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판례 문제 보다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해결됩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되는 것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정상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의 파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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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76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2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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