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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4.27

기본서 141p 하단 확인예제를 보면

틀린 문항을 찾으라는 문제이고

정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은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공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 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개공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학습하다가


154p문제 24번을 보니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이번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9

-답변드립니다.

-P141 쪽의 확인예제 2번 문항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은 1번 문항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반면 154p문제 24번 문제는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였음으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두 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에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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